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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민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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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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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라가는데 양도세의 경우 1년 유예를 둬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내다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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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세금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다 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다주택자의 매매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피해 증여를 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지난 2015년 여름. 서울 강남 미용업계가 술렁였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미용실에서 유력 정·재계 인사의 헤어 스타일을 담당하며 ‘압구정 가위 손’으로 불리던 전훈(47)씨가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용실을 떠난 전씨는 회사원이 됐다. 2015년 10월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 기업문화팀 뷰티팀장으로 입사하면서다. 지난 2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내 ‘살롱 드 바디프랜드’에서 만난 그는 “단골이던 바디프랜드 고위 임원에게 입사 제의를 받고 수개월 동안 고민하다 이직을 결심했다”면서 “국내 최고의 헤어숍을 회사 내에 꾸려보자는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 매각이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당정이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 가량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는 현재 4%이다. 이를 7·10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매매 취득세율 12% 수준으로 올려 버리면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양도세보다 높아진다. 다주택자 ‘우회로’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정부 등은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 수준까지 올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들이 ‘폭탄급’으로 늘어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뿐 아니라 증여받을 때도 내야 한다. 매매 취득세는 현재 1주택~3주택은 1~3%, 4주택 이상은 4%를 내지만 증여 취득세는 단일세율로 4%를 적용해 왔다. 당정은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약 3배 많은 최대 12%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10 부동산 대책에선 매매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증여 취득세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