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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때 내야 하는 ‘3종 세트’인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일제히 올렸다. 1주택자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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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시가 약 14억원 수준)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6%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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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적용한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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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로는 최고 세율 기준 2배 가까이 올린 셈이다. 2주택 이하도 현행 0.5~2.7%가 0.6%~3.0%로 소폭 조정 된다.

서울 강남에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총시가 30억원이라면 종부세가 3800만원, 시가 15억원 짜리 2채와 20억원짜리 1채를 보유해 총 시가 50억원이라면 종부세가 1억원 나온다. 종전 대비 2배 넘게 인상된 셈이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이하 전용면적)’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는 4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종부세(1856만원) 대비 3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10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린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2966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는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아크로리버파크(112.96㎡)’와 ‘은마아파트(84.43㎡)’,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했다고 가정할때 내년도 종부세는 1억9478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종부세(7230만1598원) 대비 1억2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세 아파트의 올해 기준 합산 공시가격은 62억8000여 만원이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2억5717만원으로 급증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면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였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4%.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행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타로 투기적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취득세와 양도세도 ‘폭탄’ 급으로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1주택~3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자는 4%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는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라간다. 4주택자 기준으로 종전 대비 최대 3배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는 1~2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집을 산 지 1년이 안돼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올린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기본세율(4~42%)에다 규제지역에선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각각 가산되는데 앞으로는 가산폭을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남긴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환수조치 하겠다는 의도다.